지금까지 나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(4월 2일)

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많이 나와있지만,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을 뿐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네요. 최종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다음 주 4월10일(금) 까지 발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.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해당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. 지역별 지원금 및 중복지원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

 

1. 지원금액

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

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이상 가구
40만 원	60만 원	80만 원	100만 원

 

2. 선정기준

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가구/ 대략 중위소득 150% 이하로 봐도 무방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중위소득(100%)	1,757,194원	2,991,980원	3,870,577원	4,749,174원	5,627,771원
중위소득(120%)	2,109,000원	3,590,000원	4,645,000원	5,699,000원	6,753,000원
중위소득(150%)	2,636,000원	4,488,000원	5,806,000원	7,124,000원	8,442,000원

 

3. 소득 확인 방법

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함
고액 부동산 소유자, 금융자산가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
즉, 기초연금과 같이 '소득인정액'을 산출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짐

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
근로소득	사업/근로/이자/연금 등 소득 주택/토지/자동차 등 재산

 

4. 지급 방식

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, 전자화폐, 전자상품권 등으로 지급
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 (대형마트, 온라인쇼핑몰, 백화점, 유흥업소 등 제한)

 

5. 중복 수령 가능 여부

저소득층/아동/노인 소비쿠폰과 중복 수령 가능
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자체지원금과의 중복수령은 지자체별로 다름 (지역별 확인 필요)

예)
세종시는 중복지원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상황
포천시는 중복지원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

 

6. 신청 및 지급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가 주관할 예정 / 온라인 병행할 예정
추후 지자체별로 별도 안내 예정

 

7. 기타 지원 혜택

저소득층/중소기업/소상공인/자영업자 등 대상으로 4대 보험료/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
고용유지지원금 확대

 

8. 내용이 바뀔 수 있다

긴급재난지원금은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는 상황
정부에서 제시한 내용이 바뀔 수 있음
최종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다음주 4월 10일(금)까지 발표하기로 한 상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