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부터 구직촉진수당이 폐지되었다가 한시적으로 재도입되었다. 지원금액이 상향되었고,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. 생계자금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것인지 의문이 있었는데, 취성패 담당자님께 아마 한쪽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금 애매한 답변을 받아서([Life] - [취업성공패키지]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?)알아보던 중, 생계자금지원은 어차피 대상자가 아니어서 받지 못하게 되었다. 고용노동부 블로그에도 정리가 잘 되어있고, 보도자료 도 찾을 수 있었다. 관련 내용을 옮겨보았다.
주의사항으로는 작년 취성패 신청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고 한다. 2020년 1월 이후로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여기 나온 기준 외에 자신이 적용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취성패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 혹은 고용노동부 측으로 문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.
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3월 24일(화) 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. 동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,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(월 30만 원, 최대 3개월)되다가, 2020년에는 '국민취업지원제도*'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되었었다.
*국민취업지원제도 :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(월50만 원x6개월) 지급 (근거법률 환노위 계류 중)
그러나,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,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.
적용대상
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.
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69세 이하 중위소득 60%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,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,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.
*2019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제외,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외
지급금액
매월 50만 원,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.
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으로, 20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 원 상향되었다.
다만,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, 월 20만 원(최대 3개월)을 지원한다.
지급절차
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,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한다.
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,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,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.
*코로나19 감연 우려에 따라, 참여자 희망 시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은 방문 뿐만 아니라,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
한편,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* 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.
*참여자의 선호 직종 일자리 발굴 후 추천, 이력서 작성 지원 등 진행
*코로나19로 인해 2단계 직업훈련 진행이 어려운 경우 참여자 희망 시 3단계 우선 진행 가능
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
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요
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, 인근 고용센터 방문,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.
사업개요
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'진단 및 의욕 제고(1단계) → 직업능력 개발(2단계) → 취업 알선(3단계)' 을 맞춤형으로 제공
- 1단계 : 진로 상담, 취업역량 및 직업심리 검사,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(IAP) 수립
- 2단계 : 직업 훈련, 일 경험, 해외 취업 등 직업능력 향상 과정 참여
- 3단계 : 취업 알선, 이력서 및 면접 상담 등 구직기술 향상, 동행 면접 등
지원대상
만 18~69세 저소득층 구직자 및 미취업 청장년 등
- 1유형 : 기초생활수급자, 중위소득60%이하 가구원 및 특정취약계층*
- 2유형 : 청년(18~34세, 소득무관) 및 중장년(35~69세, 중위 소득 100% 이하)
*특정취약계층 :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, 위기청소년(15~24세), 신용회복지원자, 노숙자, 결혼이민자 등
지원내용
단계별 취업 지원 과정과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 지원
[Life] - [취업성공패키지] 취성패 2유형 - 1단계 후기 (202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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